소송이 진행 중이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다음 기일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법원은 대국민서비스 안에 사건검색 기능을 두고 있어, 사건번호를 알고 있으면 진행 상황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하지 않아도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 기일 정보를 보는 서비스이고,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나 판결문 원문까지 열어 보는 용도는 아닙니다.
법원 사건조회 바로가기 주소
주소는 www.scourt.go.kr 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화면이 열립니다.
법원 대국민서비스 첫 화면에는 사건검색 링크가 놓여 있습니다. 상단 메뉴의 알림 안에도 사건검색과 재판정보 조회 항목이 있습니다.
같은 화면에서 다른 서비스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법원공시정보시스템과 인터넷등기소, 전자민원창구 링크가 함께 있습니다.
사건번호로 조회하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사건번호를 넣는 것입니다. 사건검색 화면에서 법원명과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넣으면 됩니다.
당사자명은 두 글자 이상 넣어야 합니다. 세 항목이 모두 맞아야 결과가 나오는 구조라 소장이나 통지서에 적힌 정보를 그대로 넣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건번호는 연도와 사건 부호, 번호가 이어진 형태입니다. 서류에 적힌 그대로 옮겨 넣으면 됩니다.
사건번호를 모를 때
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인증서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거쳐 관련된 사건을 찾아 주는 방식입니다.
인증 수단은 접속 환경에 따라 안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방법 가운데 준비된 것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인 사건은 전자소송 포털에서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 사건을 모아 보는 화면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아닌 내용
사건검색에서는 진행 상황을 봅니다. 접수와 기일, 처리 결과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이 화면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증거자료나 판결문 원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 내용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건검색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는 용도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건번호와 이름만 있으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나요?
법원명과 사건번호, 당사자명 두 글자 이상을 모두 맞게 넣어야 결과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맞지 않으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Q. 사건번호를 잊어버렸는데 방법이 있나요?
인증서로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거쳐 관련 사건을 찾는 방식입니다.
Q. 판결문도 여기에서 볼 수 있나요?
사건검색은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서비스이고 판결문 원문 열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자소송으로 낸 사건도 같은 곳에서 보나요?
사건검색에서도 진행 상황을 볼 수 있고, 전자소송 포털에는 진행 중 사건을 따로 관리하는 화면이 있습니다.